KDI "北 경제 변화, 계획경제와 시장 함께 작동"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큰 틀은 계획경제이지만 그 안에서 시장이 작동해 북한경제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북한경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간한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큰 틀은 계획경제이지만 그 안에서 시장이 작동해 전체 북한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북한경제의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태도나 정책의 변화가 북한경제 변화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석기는 "경제정책을 통해서 북한경제가 성장했다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즉, 좋은 정책(good policy)을 시행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나쁜 정책(bad policy)이 줄어든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경제의 변화시기는 2010년이라고 봤다. 북한은 1990년대말 이후 시장의 확대가 지속되다가 2009년 화폐개혁으로 크게 한 번 가라앉았고 2010년 이후 시장으로 표현되는 경제흐름에 대한 북한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변화했다. 이에 대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의 변화나 최고지도자의 행위 변화가 북한경제의 변화를 촉발했다기보다는 기업을 포함한 경제추제들이 국가 역량이 약화된 공간을 활용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라고 했다.

현인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2010년 이후 북한 외화벌이 회사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화벌이 회사는 북한의 원자재를 해외시장에 팔거나 해외 시장의 상품을 북한에 판매하는 단순한 무역활동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등 사업 영역이 확장됐다고 부연했다.

제조업 분야의 생산 역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공업, 식품가공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설비나 수송기계와 같은 기계공업에서도 생산 역량의 확충이 진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내수부문에 대한 공급역량이 확충되고 있다는 점이 산업분야에서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시장이다. 그는 "김정은 시대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는 할 수 있는 일에만 개입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경제주체들에 맡기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며 "이제는 국가가 마땅히 스스로 해야 할 영역과 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맡기게 됐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