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보다 한 발 늦는 한은' 우려…이주열 메시지에 달렸다

31일 금통위, 이주열 총재 '5월 경기 전망'이 관전 포인트

경제 상황 악화 언급하면, 기준금리 동결해도 시장금리 인하 확률 높아

전문가들 "하반기 한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4월까지 한국은행의 '깜빡이'만 보면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 쪽에 가까웠다. 하반기에 금리를 내려도 '이 길이 아닌가봐' 하고 급하게 핸들을 꺾는 것밖엔 안 된다." 오는 31일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금융권에선 기준금리로 시장을 이끌어야 할 한은이 시장보다 한 발 늦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경우 통화 정책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 최근 금융권은 경기 부진을 반영해 먼저 시중 금리를 떨어뜨린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이 "한은이 한 차례 기준금리를 내려선 시장이 꼼짝도 안 할 것"이라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7일 시장 금리 가늠지표인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651%(오전 10시 기준)였다. 지난달 18일 열렸던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그 사이 시장 금리는 0.09%포인트(4월18일 1.741% → 5월27일 1.651%) 급락했다. 시장은 물론 한은 내부에서도 이번 주 금통위 관전 포인트는 이주열 총재의 경기 전망 메시지라고 손꼽는다. 4월과 어느 정도 달라지느냐가 문제다.

당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은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도 "기준금리 인하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었다. 그러나 한 달 사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3%(전기대비) 를 기록했고, 미·중 무역분쟁은 격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4%로 낮췄다.

이 총재가 지난달보다 경기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면 기준금리는 동결된다 해도 당장 시장 금리는 추가 인하될 확률이 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올해 통화정책방향문을 보면 다른 기관들보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봤는데, 이번 총재 메시지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지면 환율도 올라가고 채권 금리도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4월 전망과 비슷하면 시장이 받는 충격은 덜 할 것이다. 악화 전망을 막을 요인은 정부 소비와 투자다. 민간 투자와 수출 회복 조짐이 없는 현재로선 지난해 4분기처럼 재정 역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 인하는 '시간문제'라 평가하며 한은 통화정책이 시장을 뒤쫓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수출이 더 나빠지면 하반기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금리인하는 한계가 뚜렷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리를 내린다 해도 가계 부채가 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봐 1회 인하에 그치면 아무 효과가 없다"며 "한은이 서너번 금리를 내려야 경제 주체들도 추가 인하 가능성에 기대를 하고, 성장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 금리를 내리면 결국 한은 예상보다 경기가 훨씬 안 좋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 총재가 31일 부정적 전망을 내놓는다면 시장이 또 한발 앞서 움직일 것"이라며 "커뮤니케이션으로 시장을 리드하는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선제적으로 경기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은 뒤따라가고 있다"며 "하반기 금리를 인하해도 별 효과 없이 '실탄'(금리 변동 기회)만 소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의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올해 들어 네번째 열리는 회의다. 1·2·4월 모두 동결 결정했다. 앞으로 7·8·10·11월 회의가 남아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