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1·5분위 소득 2%대 감소…"자영업 침체·상여금 줄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의 정책 효과로 올해 1분기 계층 간 소득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소득과 상위20%를 뜻하는 5분위 가구의 소득은 뒷걸음쳤다.

통계청은 23일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통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6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은 각각 0.5%, 14.2% 늘어난 반면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각각 1.4%, 26.0%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5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상위 20%)는 992만5000원으로 2.2% 감소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자영업 업황이 여전히 부진하고, 특히 어려워진 자영업 가구가 2분위나 3분위에서 1분위로 하락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5분위는 가구주를 중심으로 한 상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며 "5분위 근로자 가구가 4분위 가구로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정책효과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과의 일문일답.

-1분위 사업소득이 반등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8년과 비교해서 2019년 표본이나 가중치에서 변동사항은 무엇인가.

▲1분위 사업소득이 이번에 두자릿수 증가를 보인 이유는 자영업의 경우 가구나 개인당 소득이 10% 증가했다기보다 1분위 가구를 크게 보면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 가구가 있는데. 비근로자 가구 중 자영업자 비중이 작년 1분기보다 많이 증가했다. 그러다보니 가구 이전의 효과가 있다. 전체 사업소득은 1.4% 감소했다. 자영업 업황이 여전히 부진하고, 특히 어려워진 자영업 가구가 2분위나 3분위에서 1분위로 하락한 것 같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 들여다보면 2분위 자영업 가구 비중이 떨어지고 1분위 자영업 가구 비중이 올라갔다. 이러한 가구 구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1, 2분위 묶어서 보는 것이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1, 2분위를 묶어서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2분위를 묶어서 본 사업소득 증가는 0.7%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 급락세는 멈춰서는 느낌이라는 정도이지 구체적이고 뚜렷한 회복 기미를 보여주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더 지켜봐야 한다.

표본의 영향에 대해서 3가지 시나리오 가지고 설명자료를 드린 바 있다. 여러가지 표본 영향 중에서 가구주 연령의 분포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정했을 때 효과가 컸다. 이번에도 내부적으로 표본을 발표한 이후 1년 지났다. 표본 변화의 효과를 동일한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산출해봤는데 영향이 크지 않았다. 2018년도 표본 수 증가의 효과는 가계동향조사에 추세를 변동시키거나, 전년 대비 비교를 저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1분위와 5분위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보니 8배 차이가 난다.

▲총소득을 가지고 5분위 배율을 구하지는 않는다. 시장소득에 대한 5분위 배율 산출하고 있는데, 총소득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과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차이가 정책효과인데, 정책효과 또한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이다.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정책효과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책효과는 시계열 비교에 문제가 없나. 소득 중에서 공적 이전소득 등 구성비는 알 수 없나

▲저희가 작년에 보도자료 통해 2018년도에 2017년과 비교해 표본 구성 커서 비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맥락에서 시장소득을 통한 5분위 배율과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차로 구해지는 정책효과 또한 비교 가능하다. 전체 가구에 대해서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 규모는, 전체 가구의 이전소득은 이번 분기 67만3000원 정도 된다. 이 가운데 43만4000원 정도가 공적 이전소득, 나머지 24만원 정도가 사적 이전소득이다.

-1분위와 5분위 소득은 감소하고, 2~4분위 소득은 증가한 이유는.

▲전체 가구 소득이 근로소득이 0.5%, 사업소득 -1.4% 감소하는 등 파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전소득을 통해서 1.3% 증가로 애쓰고는 있다. 일단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낮은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분위 간 소득증가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가구 구성 변화가 동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영업의 경우 2~3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사정 악화로 1분위 가구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5분위는 가구주를 중심으로 한 상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했다. 5분위 근로자 가구가 4분위 가구로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 거꾸로 4분위에서는 근로자 자구가 늘어 나면서 근로소득 증가가 커진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2~4분위 소득증가율이 두터워진 것은 사실이다.

-2018년 1분기 취업 가구원수가 올해 1분기와 비교하면 오히려 줄었다. 고용이 늘어 저소득층 소득 급락이 멈췄다고 언급한 이유는.

▲고용이 증가했다고 한 것은 17만7000명 증가했는데 취업자 증가율로 보면 0.7% 정도다. 해마다 가구는 1% 증가한다. 경제 전체에 취업자 증가율 0.7%와 가구증가율 1% 비교하면 가구 내 취업인원수 증가율은 -0.3%인데, 소득 급락이 멈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확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정부 정책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사회수혜금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그 다음 국민연금, 기초연금이다. 사회수혜금은 아동수당이나 실업급여 등이다. 소득기여도로 보면 1분위가 가장 큰 수혜 입었다. 절대적인 금약으로 보맨 분위별로 차이가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