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F-X사업 감사결과 최종 의결…방위사업청 관련자 문책"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감사원은 2014년 군 당국의 차세대 전투기(F-X) 절충교역(offset trading)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방위사업청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결과와 관련해 "2014년 F-X사업 절충교역 협상과 2015년 군사통신위성 절충교역 이행재개 협상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데 대해 관련자 문책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F-X 기종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선정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감사는 2017년 4월6일부터 7월28일까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F-X사업 절충교역 협상 추진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다만 협상 당시 결과를 추진위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의 비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감사원 측은 다만 감사는 군사기밀 등 이유로 비공개 사항인 만큼 상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