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대통령 ‘틀렸다’ 작심 비판…“경제정책 세금 쓰는 것뿐”

文대통령, '세금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 대국민 선언
“세금만 쓰는 것은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
“당장, 이번 추경부터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틀렸다”며 “이 말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불과 몇 달 만에 예타 면제 24조원, 생활 SOC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며 “혁신성장은 그저 말 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규제개혁·교육개혁·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금으로 경제를 살린다, 이것이 과연 우리 경제를 살리는 올바른 길이냐”고 덧붙였다.

유 전 대표는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며 “남은 임기 3년 동안 고통스러운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이고 1997년의 IMF위기도 2008년의 금융위기도 그나마 당시의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대표는 “예산 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특히 야당이 정신 차려야 할 이유”라며 “당장 이번 추경부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눈을 부릅뜨고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