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미숙 등 교통사고 대책 요구 높아
고령운전자 사고손해액 10년 새 5.6배↑
"손해율 변화 고려 보험요율 재산출 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 12일 경상남도 양산시 통도사 앞에서 75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해 행인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자 운전미숙 가능성과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중이다.
양산 통도사 교통사고처럼 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확대과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등 대책도 잇따르고 있다. 고령자 교통사고는 대부분 예기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개발원이 개인용 자동차보험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치사율은 0.32%로 전체평균인 0.23%보다 0.9%포인트 높다.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 손해액도 증가했다. 2006년 538억원에서 2016 3048억원으로 10년 사이 5.6배 증가했다. 70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건당 손해액도 188만7000원으로 평균(162만2000원)보다 16.3% 많다.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서는 고령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20대 보다 적다. 통계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젊은운전자 보다 위험도가 낮다는 의미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업계 따르면 개인소유 중형(2000cc) 승용차를 운전하는 61세 남성 운전자(최초·26세 연령 특약 가입)의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142만~201만원 선이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21세 남성 운전자(21세 특약)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281만~459만원 선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동일 조건에서 30~60대 운전자의 보험료는 나이가 낮아질 수록 저렴해진다. 51세 운전자의 보험료는 130만~193만원이며, 43세는 102만~159만원 선으로 떨어진다. 30대 중반에 가장 보험료가 낮아졌다가 20대에는 다시 보험료가 높아진다.
26세 운전자의 보험료는 141만~200만원으로 61세 운전자와 유사하다. 운전자 나이가 19세로 낮아지면 보험료는 392만~590만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나이 뿐만 아니라 운전용도와 운전습관, 사고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험요율을 계산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대인Ⅰ)을 보면 76세 이상 보험자의 연령요율은 153.7%로, 21~23세(168.9%)나 20세 이하(284.9%) 보다 낮다. 연령요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험료를 덜 낸다는 의미다. 연령요율이 가장 낮은 연령은 34~38세로 89.2%에 불과하다.
손보사들은 고령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높지 않은 이유를 통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전체 운전자 가운데 고령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출퇴근 등 자주 운전하지 않는 운전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얘기다.
보험연구원이 2016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의 사고건수는 2만9000건인 반면, 20대 이하는 5만4000건 30대는 16만9000건에 달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관심이 높아졌지만, 자주 운전을 하며 과속하는 경향이 높아 사고발생율이 높은 젊은 운전자 보다 보험료가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고령자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다수의 중상자를 유발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 손해율 변화를 고려해 자동차 보험요율을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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