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미사일, 유엔 제재 위반 소지" 이례적 경고(종합)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나 경고하고 싶다" 밝혀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제재 위반 소지"
"北식량난 10년새 최악…동포 기아상태 외면할 수 없어"
"北, 대화 궤도 이탈 의사는 없어…4차남북회담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고'를 날렸다. 또한 9일 발사체를 단거리미사일로 추정하면서, 그 경우 유엔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북측이 대화의 판을 깨려는 의도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4차 남북정상회담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간의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측에 '경고'라는 표현을 쓴 것은 드문 일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9일 발사체에 대해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는 평안북도 지역에서 발사돼 육지를 넘어 동해안까지 날아갔다"면서 "2발 중 1발은 사거리가 400km가 넘으며, 한미 양국은 이를 단거리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은 4일 발사체와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안 속에는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있다"면서 "(이번 발사가)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탄도미사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위반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측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북측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려는 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측의 움직임을 "계획된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과거에는 이러한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나면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행동을 했지만, 이번에는 '신형전술무기를 시험한 것'이라고 하는 등 로우키(low-key)로 수위를 조절하며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측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이 스스로 매체를 통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적 성격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의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양국이 조속히 빨리 만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TV로 시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차 남북정상회담과 대북 식량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식량난은 10년새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면서 "북한 동포의 심각한 기아상태를 외면할 수 없고, 동포애나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세계식량원조기구의 북한 식량실태 공식보고서를 언급하며 현재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식량 보급량도 많이 줄었고 6~8월 춘궁기 동안에는 더 줄어들 전망"이라면서 "북한 인구의 40%가 기아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아동들과 여성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접촉도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화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북한에 지속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