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묵은 주세법 드디어 바뀌는데…맥주 4캔=1만원과 소주값은

주종별 이해관계 복잡…정부 '단계적 종량세' 가닥
맥주업계, 지연에 쓴소리…핀 포인트 개정안 요구
4캔=1만원은 유지…이미 출고가 오른 소주값 불투명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50년 묵은 주세법 개정이 드디어 바뀐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다. 종량세로 바뀌면 소주값이 오르고, 혹시 '수입맥주 4캔=1만원' 행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우려는 큰 상황. 정부가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 개편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주종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단계적 종량제 가능성'이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 과세 체계를 현행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 기준인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달 중에는 내놓을 예정이다. 작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세 개편안 제출 일정인 3월을 넘겼고, 주세법 개정안의 초안격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세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4월 하순 발표하고 업계 공청회를 할 예정이었지만 특별한 설명이 없이 열리지 않았다. 기재부는 5월 초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는 주종별 셈법이 복잡해서다. 정부는 소주·맥주 가격을 종량세 개편 후에도 변동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수가 높은 소주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소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종과 세율에 차별을 둬야 한다. 그러나 증류주에서 소주만 떼어내 세금을 적게 매기는 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된다.

가격 자체가 높은 와인과 위스키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원짜리와 수백만원짜리 와인의 세금이 같아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실주와 비교할때도 마찬가지다. 복분자주(16도)는 도수가 높다는 이유로 100만원짜리 프랑스 고급 와인(13~14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소주는 도수가 17도 이상인 반면, 와인은 14도로 낮다. 현재 희석식소주에는 원가의 72%가, 수입와인의 경우 수입신고가를 근거로 관세와 별도로 30%의 주세가 붙는다.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이 되면 도수가 높은 소주에 더 많은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상대적으로 저가였던 로컬 위스키 가격이 오르고, 고가였던 인터내셔널 위스키 가격이 내릴 수 밖에 없어 결국 위스키 역시 국내외 브랜드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민 대표 주종인 소주 가격이 오르면 소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기재부는 단계적 종량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전체 주류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맥주는 종가세인 현 주세체계로 인한 수입맥주와의 역차별 피해를 꾸준히 입고 있어 늦어지는 주세법 개정에 대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핀 포인트 개정안 요구도 나온다.

종가세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 표준이 달라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이 더 낮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무기로 수입맥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점유율이 4%대에서 17.9%까지 약 4배나 급증했고, 주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향후 5년 내 40%까지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맥주 수입액은 매년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중이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4캔 1만원에 들어가는 맥주들의 질이 더 높아지고 증세 없는 세율 산출이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지연되는지 모르겠다"며 "올해 맥주 종량세가 시행되지 않으면, 업계 추정 수입맥주 시장점유율 30%로 추산할 때 약 7500개의 일자리 손실, 6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작년 말 약속했던 개정안 제출 기간을 또 넘겼는데 중소규모 양조장들은 한시가 급하다"면서 "맥주 종량세만 되면 고품질의 다양한 맥주를 더욱 합리적으로 마실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크고, 고용창출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경제 기여도도 대폭 증가할텐데, 산업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몇년째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맥주업계는 소비자가 우려하는 '4캔=1만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종량세 전환 시 500㎖ 기준의 국산맥주와 고가의 수입맥주 가격은 낮아진다. 현재 4캔을 묶어 1만원에 판매하는 기네스, 아사히, 삿포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수입맥주 점유율 1위 일본산 제품은 리터당 117원, 아일랜드 맥주는 176원가량 인하된다. 결국 고가 수입맥주 가격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셈이다. 다만 저가 맥주는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캔당 1000원 초반대에 팔리는 저가 맥주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때문에 4캔=1만원의 맥주 제품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종량세 전환 시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는 수제맥주도 1000원 정도 낮아져 '수제맥주 4캔 1만원' 프로모션이 가능해진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 고급 수입맥주는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