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 4%P 가까이 벌어져

표준주택 17.75%, 개별주택 13.95%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 올린 영향

　　　▲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간에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4%포인트 가까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3.95%를 기록했다. 지난해 7.32%에서 두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올해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7.75%)과 3.80%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격차가 0.60%포인트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간극이 크게 벌어진 것이다.

전국 개별주택과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올해 2.16%포인트 격차를 나타냈다. 개별주택은 6.97% 오른 데 비해 표준주택은 9.13% 뛴 것이다. 지난해에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 간 격차가 0.39%포인트로 미미했다.

통상적으로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개별주택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준주택의 경우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해 한국감정원이 가격을 산정하는 만큼 변동 폭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처럼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외치며 고가 단독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이외 지역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0.1%포인트 이내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지난달 개별주택과 표준주택 간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 8개 자치구(용산·마포·강남·성동·중·서대문·동작·종로구)의 개별단독주택 9만여가구 중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오류를 발견했다며 해당 자치구에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각 자치구들이 이를 검토한 결과 456건 중 68.9%인 314건만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 사례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던 걍남구의 경우 54.3%인 132건만 조정이 이뤄졌다. 애초에 9만여가구 중 456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한다고 해도 상승률 격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개별공시가격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실시간으로 선별해 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교 표준주택 선정 등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기준을 보다 객관화·구체화해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