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속도 높일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부처간 협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많이 안고 있다"며 "지난 20년 사이 발전한 국력과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바야흐로 지금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넘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실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선 과제는 본인의 소득이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그간의 성과를 다시금 되짚어 보고 부양의식 약화 등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적 검토와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발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도입이 촉발됐던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제도와의 연계성은 물론이고 근로장려금(EITC), 고용보험, 내년 시행을 앞둔 실업부조 등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며, 보다 넓게는 소득보장 체계의 다른 한 축인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성 제고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