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공시제도, 전자계약이 해결사"

장완규 교수 "실거래가 바로 반영"…정확한 정보 획득ㆍ통계 분석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올해 급등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깜깜이 부동산 공시 제도'의 개선안으로 부상했다. 주택과 토지의 실거래 정보를 실시간 모아 만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경우 정확한 시세 반영이 가능하고 형평성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현재와 활성화 방향 '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장완규 용인송담대학교 교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 획득 가능해 이를 통계에 그대로 반영하고, 시의적절한 정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계약서나 인감증명서 대신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3년전 도입됐다. 이를 통해 부동산 계약과 실거래 신고, 금융, 세무와 등기 등 일련의 절차가 한번에 이뤄져 정확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경우 개별단독주택과 토지는 표준주택과 표준지 등 표본의 가격을 매긴 뒤 이를 전체 단독주택과 토지에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표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고, 올해처럼 전년도 아파트 가격이 뛰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고가의 부동산만 집중적으로 공시가를 올리게 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급등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반영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는 2만8735건에 달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도 아파트 가격이 대폭 뛰면서 의견청취가 5만6355건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의무화할 경우 모든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이 실시간 등록되면서 실거래 가격이 누적, 정부가 시세에 근접한 공시가격을 매길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책정하도록 했는데, 임대차 거래의 경우 실거래 신고가 의무가 아닌데다 60일 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해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9596명이 적발됐고 허위 미끼매물과 무자격 중개업자 이중계약 후 도주, 한국감정원과 민간의 주택통계가 달라 부동산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이다. 장 교수는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제 가격 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실거래가 바로 반영할 수 있고 이 자체가 공시지가 산정할때 백데이터가 될 수 있어 시장의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정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