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효율성 낮은 보조금사업 294개 '구조조정'…3000억 감축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효율성이 낮은 보조금사업 294개를 정비하고, 3000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집중점검 및 추진방향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부처 활용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적인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엄격히 평가하고 구조조정 하는 것만이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창출, 미래대비 투자를 위한 재원 여력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각 부처에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해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없애는 등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449개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294개 사업을 정비하고 3000억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12개 사업은 사업수요 부족, 유사중복 등으로 3년 내 폐지하기로 했고, 성과·집행 부진 사업 106개는 규모를 감축하기로 했다. 사업구조 개편·지자체 협력 등이 필요한 176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사후관리 강화-재발방지'의 큰 틀에서 올 하반기 내로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e나라도움을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업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감사원 등과 e나라도움을 연계하는 부정수급 방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감사·조사 시 활용할 계획이다.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DB를 구축해 부처별 부정수급 방지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존 부정수급 패턴(50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