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김순례·김진태 '솜방망이' 징계…여야 4당 "역시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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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에 비유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이 공청회를 주최하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낸 김진태 의원은 경고처분을 받게됐다.

당 윤리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징계건을 의결했다. 이밖에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불법 여론조사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김재원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며 징계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난 16일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경기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은 징계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이번 5·18 망언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2월 8일 망언이 처음 나온 이후 두달여가 지나 확정됐다. 두 의원과 함께 '망언 3인방'으로 불린 이종명 의원은 앞서 올 2월 제명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1980년 5.18 사태가 발생할 때는 폭동이라고 했다가 10~20년 후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김순례·김진태 의원도 함께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으나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결정을 유예했다. 황교안 체제에서 한국당이 미루던 징계를 결론낸 것은 5.18 운동 기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순례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음에 따라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당헌당규상에는 당원권이 정지되면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한다는 해석과 일정 기간 이후 지도부에 복귀할 수 있다는 해석이 엇갈린다. 결국 김 의원에 대한 거취는 지도부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순례 의원이 당원권 정지와 함께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게 된다면 당헌 제27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새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김순례 의원은 일단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당의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 더 정제되고 신중한 발언을 하겠다. 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윤리위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윤리위특위 전체회의에서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는 팻말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있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5.18 망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과 목포 부동산 이해 충돌 논란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런 가운데 이날 두 의원이 받은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여야 4당은 이같은 징계 처분에 대해 '역시나'라고 비꼬며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해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두 달 가까이 미루고 미룬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경징계에 그쳤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운의 역사에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정당으로서 과거에 대한 반성도, 과거를 마주대할 용기도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 본다"고 평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국민을 우롱했다. 징계를 한 것인지 안마를 한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한국당은 반 역사, 반 민주주의 집단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도 논평에서 "혹시나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라며 "한국당은 5.18망언 의원들을 국회에서 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망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4.19혁명 59주년이다. 국민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한 민주주의의 출발이 59년 전 오늘이다. 5.18 광주는 그 연장선"이라며 "이를 부정한 이들을 벌하지 않은 한국당은 역사 비틀기를 오히려 격려한 셈이다. 4.19혁명 59주년, 자유한국당이 망쳤다"고 비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