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35% 달성 목표"

19일 3차 에기본 공청회서 정부안 제시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최대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최종 에너지 수요를 18.6% 줄이기로 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3차 에기본은 향후 20년간(2019～2040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현재 7~8%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시했다. 올 2월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수치와 같다. 이는 지난해 워킹그룹의 권고안(25~40%)보다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더욱 구체화하면서 최대치를 기존 40%에서 35%로 낮춘 것이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인 수력을 제외한 28.6%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량(3.75GW)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 이상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35%를 한계치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킹그룹 권고안보다 목표치를 낮춰 잡았지만 30~35% 수치도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에기본안의 연구용역을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은 앞서 2월에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30% 이상 목표치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망보다 높은 증가율 실현을 예상한 수치"라며 "이번에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 재생에너지 보급속도를 고려해 30% 이상으로 제시했지만 이 수치도 상당히 도전적인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 및 수단은 올 연말 수립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 수요를 18.6%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산업부는 최종에너지 기준수요가 2040년까지 연평균 0.8% 증가해 2017년 1억7600만TOE에서 2040년 2억1100만TOE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1억7180만TOE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에 나선다.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FEMS 등)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하여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 하도록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연계 비즈니스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시간대별 요금을 알 수 있는 전자식 전력량계인 '스마트미터' 보급과 에너지 공급업체에 효율 향상 목표를 주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제도(EERS)' 시행을 통해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주택용의 경우 계절과 시간을 고려한 계시별 요금제와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과 발전·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와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기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