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등급 차량 사대문 안 통행 제한…명동 등 녹색교통지역 지정(종합)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 발표
이륜차, 마을버스, 통학차량 친환경차로 교체
구로, 성수 등 3곳 집중관리구역 시범운영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올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 안 통행이 사실상 금지된다. 또 점진적으로 배달용 오토바이와 마을버스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고 가산ㆍ구로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인근 등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구역 3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지정한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시 곳곳에 산재한 오염원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다. 우선 7월1일부터 옛 한양도성 내 면적 16.7㎢ 구역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청운효자동, 삼청동, 소공동, 명동 등 도심 주요 지역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시는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적발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이곳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2만~3만대로 추산된다. 시는 녹색교통 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생계형 운송업자 등의 사정을 감안해 녹색교통지역을 시간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공청회를 거쳐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까지 제한적으로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가 발표한 10대 그물망 대책은 크게 3개 분야로 나뉜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생활도로 오염 저감이다. 저공해 차량 보급을 통해 도로 오염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시는 프랜차이즈 및 배달업체와 협력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 10만대를 2025년까지 모두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교체에는 시비와 국비 총 440억원이 투입된다. 어린이 통학 차량 1400여대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 LPG차 등 친환경차로 바뀔 예정이다.

시는 가정ㆍ상업용 건물의 미세먼지 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우선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 관리를 개인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맡도록 해 정기 점검을 강화했다. 또 친환경콘덴싱보일러의 올해 보급 목표를 1만2500대에서 5만대로 늘렸다. 2022년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 90만대를 친환경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시범 운영한다. 중소기업과 자동차 정비소 등 소규모 배출시설이 밀집한 가산ㆍ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등 3곳이 대상이다. 또 대형 공사장ㆍ주유소ㆍ인쇄소 등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간이측정기를 설치한다. 경유경찰버스를 전기ㆍ수소버스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해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고통이자 국가적 재난"이라며 "시민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정책을 실현하는 주체로 불편을 감수하는 생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