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과 세수 감소 딜레마…'유류세율 인하' 환원 어쩌나

국민부담 가중에 소비 위축 우려도…정책 당국 유가 흐름 예의 주시

[아시아경제 최일권(세종) 기자, 이창환 기자] 국제 유가가 단시간내에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물가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다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환원해야 하는 시기와도 겹치면서 정책 당국이 유가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6일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유류세율 인하 조치가 내달 6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기재부는 세율 인하 종료 시점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가가 크게 오르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세율마저 환원된다면 국민 부담은 이중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조치를 발표하면서 "서민ㆍ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해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율을 원래대로 올릴 경우 비판여론이 비등해 그동안의 성과는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최근 국내 휘발유와 경윳값이 지난해 세율 인하시점과 비교해 여전히 낮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세율을 환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오피넷에 공시된 휘발윳값은 지난해 11월 첫째주 ℓ당 1660.4원인 반면, 이달 첫째주는 1398.0원으로 260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오피넷 공시가격은 세율인하분이 반영된 만큼 이를 감안하면 실제 가격차이는 ℓ당 140원 정도로 좁혀진다.

최근 국제유가는 이미 지난해 유류세율 인하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5일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63.10달러였지만 이달 8일 기준으로는 64.42달러를 기록했다.

게다가 국제유가는 지난해 12월 말 저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음달 초 세율 인하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더욱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국내 경기에는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화학, 항공, 운송 등 일부 업종은 유가 상승으로 원료비가 높아지며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입물가지수는 86.56(2010년 100기준)으로 전월보다 1.9% 올랐다.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월(2.7%)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수출물가지수도 82.97로 전월 대비 0.2% 오르며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출입물가가 오른것은 국제유가 상승 때문이다. 2월 한달간 두바이유는 배럴당 64.59달러로 전월 대비 9.3% 올랐다. 두바이유는 이후 3월과 4월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현재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했다.

수출입물가가 오르면서 생산자물가도 영향을 받았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3.81(2010년 100기준)로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5개월 만에 반등이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와 수출입물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3개월째 0%대를 기록한 저물가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일권(세종) 기자 igchoi@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