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6월부터 8개 지자체서 첫 걸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으로 광주 서구·경기 부천·충남 천안·전북 전주·경남 김해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1개원 동안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의 기획 과정과 추진 계획을 심사했다. 그 결과 노인 선도사업에 광주 서구·경기 부천·충남 천안·전북 전주·경남 김해, 장애인 선도사업에 대구 남구·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에 경기 화성이 각각 선정됐다.

오는 6월부터 2년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시작된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확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한다.

복지부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부산 진구·부산 북구·경기 안산·경기 남양주·충북 진천군·충남 청양군·전남 순천·제주 서귀포시를 별도로 선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대부분의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도 사용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도 꾸려 지자체간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선도사업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를 평가할 연구는 4월부터 시작한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진국이 30년간 해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