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태양광 최저효율' 기준 만든다…고효율제품엔 '인센티브'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공급확대→품질·효율'로 중심축 전환

시장 경쟁 유도…자체입찰·수의계약→경쟁입찰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 구매도 가능토록

(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급확대에서 벗어나 고품질·고효율 기반의 시장 경쟁구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에 최저효율제를 도입하는 한편 고효율제품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라며 "그간 보급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달리 시장 창출을 산업생태계 재편과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고, 생태계 혁신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점이 기존 정책과 다른점"이라고 설명했다.

◆효율·품질기반 경쟁 독려= 산업부는 시장을 제품 효율·품질 기반 경쟁구도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 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더 부여하기로 했다.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은 자체 설비만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맞출 수 없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입장에선 가중치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 셈이다.

REC 거래 방식은 단계적으로 친환경성(입지)과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쟁 거래시장의 경쟁입찰은 전체의 7%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2020년부터 자체입찰·수의계약(공급의무사)에 시범 적용을 추진하고, 이 성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2021년까지는 연 3600t의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할수 있는 센터를 구축한다.

또 정부는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올 하반기 신설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효율이 1%포인트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시 토지면적은 4∼6% 줄어든다.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정부는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수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노후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유도하는 한편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인 'RE100' 이행기반을 마련해 민간주도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GM과 BMW, 애플, 구글 등 122개(2018년 초 기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만든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어 RE100에 동참한 기업이 없다. 이에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별도로 판매하는 '녹색요금제'의 올해 하반기도입을 검토하는 등 기업의 RE100 참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고도화도 지원한다. 태양광은 2022년까지 양산 셀 한계효율 23% 달성과 10% 이상 단가저감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전지, 소재(형광체 등)·장비를 개한다. 풍력의 경우 2022년까지 핵심부품(블레이드·발전기 등)을 국산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0㎿급 이상 초대형 및 부유식 터빈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생산시설투자에 대한 5000억원 금융지원과 함께 1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선 주요국가별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해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수출금융 금리 1%포인트 우대와 해외프로젝트 수주시 보험요율을 최대 10%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