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로들,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주52시간 근무제 보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전 한은총재), 문 대통령, 전윤철 전 감사원장, 정운찬 한국 야구위원회 총재(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경제계 원로들이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 성장 및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적정 규모의 추경 편성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현 경제 상황 전반과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오찬에는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와 김중수 한림대 총장,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한국야구연맹(KBO) 총재,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8명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모셨다”며 “격식없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한국이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에 들어가게 된 것을 언급하면서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앞으로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국력신장, 문화고양, 국격제고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천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북미, 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3050클럽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러한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씀 드린다”고 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과도한 추경으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권한과 자금이 상응하도록 재정분권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 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중수 전 한은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 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 전 한은총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요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고민을 당부했다.

노동계에 대해 포용의 문호를 열어 놓으면서도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의 계속된 조언을 당부했다고 고 부대변인이 전했다.

2시간에 걸친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