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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탄근제 3월 국회서 처리"…나경원 "주휴수당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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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탄근제 3월 국회서 처리"…나경원 "주휴수당 함께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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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경우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 확대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나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이달 5일까지인 3월 국회 안에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나 원내대표와 홍 부총리는 이들 법안이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데는 공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빨리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산업현장에서 하루빨리 목빠지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결정문제는 저희가 요구하는 주휴수당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삭제하는 부분을 함께 논의해야지 소득주도성장 문제에 따른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낼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만 바꾸면 언발에 오줌누기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는 입장"이라고 이견을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정부가 '야당 탓'을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정부와 야당 탓을 똑같이 해서 굉장히 섭섭했다"며 "3월 국회를 이틀 앞두고 나타나서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야당이 발목잡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국회를 열었는데 사실 여당이 온통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만 얘기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여당을 탓했다.


동석한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도 "마치 한국당이 안해줘서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게 섭섭하다"며 "현장을 가보면 노동자들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특별연장을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쉽게 밀어붙이듯 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이 장관은 나 원내대표의 '주 52시간 처벌유예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일반사업자는 3월31일까지가 계도기간이었으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법개정시까지 계도기간을 열어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진정·고발이 들어올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경사노위에서 어렵게 경총과도 합의를 이룬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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