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말 대책없이 EU 떠나나…탈퇴협정안 또 부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출처=EPA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영국 정부가 제출한 유럽연합(EU) '탈퇴 협정' 단독 처리 안건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됐다. 이미 두 차례나 탈퇴 협정을 포함한 전체 결별 조건이 담긴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이 의회에서 거부 당한 뒤라 아무런 대책없이 영국이 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이 더욱 커져 관세 등 광범위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탈퇴 협정안'을 승인해 5월22일 EU를 떠난다'는 정부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찬성 286표, 반대 344표 등 58표차로 부결시켰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지난 27일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시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지만 찬ㆍ반 투표간 격차가 좁혀지는 데 그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 '안전장치'(backstop) 등 결별 조건과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 관계 설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탈퇴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당초 영국은 2017년 3월 EU와 탈퇴 절차 등을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2년 후인 이날 부로 EU를 탈퇴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영국 정부와 EU가 합의한 브렉시트안에 대해 영국 하원이 거부하면서 일이 커지고 있다.

하원은 지난 1월 중순, 이달 12일 브렉시트 합의안을 239표차, 149표차로 각각 부결시켰다. 이에 EU는 지난 주 정상회의를 열어 영국 하원이 이번 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중 탈퇴 협정만이라도 통과시킬 경우 경우 브렉시트 시기를 5월 22일까지 연기하도록 승했었다. 또 그렇지 못할 경우 영국이 4월 12일까지 '노 딜' 또는 5월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통한 브렉시트 '장기 연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 전체를 투표에 부칠 계획이었지만, 회기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른 반대에 부딪히자 EU 탈퇴 협정안만 따로 표결을 추진했다가 부결된 상황이다. 투표 후 메이 총리는 "(하원 투표 결과가)이번 협상의 모든 변화를 거부했다"면서 "탈퇴 협정안 단독 처리와 미래에 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이 총리는 또 "우리는 이 과정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해 총선거 실시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단 하원은 다음 달 1일 여러가지 옵션을 놓고 투표하는 의향 투표(indicative vote)를 한 차례 더 실시해 영국 전체를 EU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방안, 어떤 안도 제2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안 등에 대해 추가 표결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이날 투표에서 탈퇴 협정안이 부결된 직후 다음달 10일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메이 총리가 협상에 나서면서 한때 급진적으로 여겨졌던 노 딜 브렉시트가 이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여기에는 총선거 또는 EU 탈퇴를 전면 철회하기 위한 또 다른 국민투표가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메이 총리 등 내각의 총사퇴와 총선거 실시, 브렉시트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총투표 등 상황 자체가 아예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WSJ는 또 "상황이 이렇게 지속된다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다음달 12일 EU를 탈퇴하게 된다"면서 "대부분의 영국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과의 현재의 무역 협정을 단절함으로써 야기될 예상되는 광범위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EU에 다시 브렉시트를 연기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