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vs 교육청 vs 학교현장 … 끝없는 전쟁

사립유치원·사교육 논란에 자사고 폐지까지 시끌시끌

고교무상교육 재원도 갈등 … 강사법에 대학도 볼멘소리

"학생들 피해도 감안해야" 학부모들 불안감 토로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을 비롯한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25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교육계를 상대로 강도 높은 변화를 잇따라 요구하면서 '백년대계'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새학기 시작부터 사립유치원과 사교육 논란이 거세더니 이번엔 자사고 폐지 문제로 교육현장이 시끄럽다. 이런 잡음은 강사 처우와 관련한 강사법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 대학가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가장 최근에 불거진 논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문제다. 교육부는 현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움직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때 그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탈락'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에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와 자사고 교장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라는 것이다. 최근 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은 교육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 데 이어 25일에는 서울 자사고학교장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 자사고 교장은 "자사고 발전과 지원을 위해 도입한 운영평가제도의 취지가 자사고 폐지 수단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련의 교육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월 기자들과 만나 "(자사고가) 대입 경쟁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기준에 맞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에 나온 시기보다 6개월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놓고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오는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된다. 고교 전체로 확대되면 연 2조원이 든다. 그러나 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때처럼 정부가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며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예산 확보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하반기에는 '교육전쟁'의 전선이 대학으로 이동한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교육법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들을 압박하면서 2학기 강사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강사 대량 해고와 강좌 규모 확대 등 편법으로 맞서고 있다.

사립대학의 한 관계자는 "강사법으로 인한 파장에는 잘 대응하지 못한 채 대학평가 불이익이나 재정지원 축소 등과 같은 무기로 압박 수위만 높이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학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고 초등 1ㆍ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다시 허용하는 등 학부모들에게 지지를 얻은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남아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은 "사교육이나 영어 몰입교육 확대를 막으려던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번복돼 유감"이라며 "사설 학원 규제가 불가능하니 결국 공교육이 다시 영어 선행학습을 시키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고1 자녀를 둔 한 학부모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 정책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있겠으나, 충분한 검토나 유예 기간 없이 교육현장을 쑥대밭부터 만드는 방식은 불안하다"며 "특히 정책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