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효과 '미미'…對인도 수출 수년째 '제자리'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과 인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고 있지만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개정 협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무역 업계가 제시한 대인도 수출 환경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10년 한ㆍ인도 CEPA 발표 이후 인도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지난해 4.5%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10년 당시 점유율은 4.4%였다.

무역협회가 연간 인도 수출액 10억달러 이상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3년(2015~2018년) '인도 수출이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09개사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섬유(81.3%) 전자(76%) 정밀기계(73.9%) 자동차 및 부품(72.3%) 순이었다.

인도 수출이 정체 또는 감소한 203개사는 둔화 요인으로 '현지 네트워크 확보 어려움(27.1%)'을 비롯해 '생산성 하락(24.1%)', '현지 생산 증가(20.2%)' 등을 꼽았다.

현지 네트워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자체 발굴 역량 부족(49.3%)'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로컬에이전시 활용 악화(20.2%)', '한국 및 인도 정부 지원 부족(18.2%)'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은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수출 컨설팅 등 정보(24.1%)'를 가장 많이 꼽았고 '기업 매칭(20.2%)', '금융(19.2%)', '인도 주정부와의 협력(15.8%)', 'CEPA 활용(14.3%)' 등도 요청했다.

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 조의윤 연구원은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한·인도 CEPA 개선 협정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일례로 자동차 내장용 합성고무의 경우 우리나라는 12.5%의 수입 관세를 부과받는 반면 일본은 2011년의 일·인도 CEPA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아 2012년부터 한국보다 많은 수출액을 기록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