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천억 쏟아붓는' 인천 시내버스…준공영제 투명성 강화한다

버스조합과 12개 분야 19개 항목 개선안 합의
인천시-조합 공동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회계감사 실시
준공영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할 조례 제정 추진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상기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서'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연간 1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인천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대해 앞으로는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함께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는 등 투명성이 더욱 강화된다. 또 준공영제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조례도 제정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준공영제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인천시와 버스조합 간 체결한 이행협약서다.

협약서는 회계감사를 버스조합 주관으로 실시하고, 인천시 재정지원금의 산정기준과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및 이행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버스조합과 합의하도록 돼 있다. 심지어 준공영제를 중지하고자 할 때도 버스조합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인천시와 조합이 3년 단위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고, 회계 감사도 인천시와 조합 공동주관으로 매 2년 단위로 진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시와 조합이 각각 실시하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년도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올려 주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으며, 버스조합이 회계 감사를 주관해 객관성이 결여되고 회계처리 보완사항이 지적돼도 인천시의 시정·개선요구에 한계가 있었다.

버스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부정행위 금액만 환수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때 금액 환수는 물론 버스조합 회원사에서 제명해 공제조합 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준공영제 참여 업체가 통일된 1개의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결산내용을 연 1회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임원 인건비 지급 상한액 설정, 자본잠식업체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인천시 교통국장 위촉, 비혼잡시간 운영횟수 감축, 버스차고지 확충 등을 개선안에 담았다.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 기준이 될 조례 제정도 추진된다. 그동안은 준공영제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아 인천시와 버스조합 간 계약인 이행협약서에 따라 운용돼왔다. 준공영제 조례 제정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버스지부도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노선관리는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운영을 민간부문에서 담당한다. 민영제와 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그동안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무료 환승 등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해왔지만 버스이용객 감소에 따른 지속적인 운송수입금 감소, 비수익노선 운행 및 인건비·연료비 등 운송원가의 상승,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부정수급과 경영개선 노력 부족 등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2009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인천시는 현재 32개 업체 156개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준공영제 예산은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2017년 904억원, 지난해 1079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면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는 추경 예산까지 합쳐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1159억원에 이른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버스조합과 합의로 일궈낸 것은 전국 첫 사례"라며 "표준운송원가 검증, 비혼잡시간 운행간격 조정, 버스차고지 조정 등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재정 절감 대책 마련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