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줄줄이 ‘안개 속’…일몰제 앞두고 ‘어쩌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현 상태가 일몰제 시행 시점까지 계속될 경우 도심 속 공원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관한 심의를 잠정 보류했다.

매봉공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개발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 중 하나로 일몰제 시행 전 공원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남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돼 왔다.

사유지(35만4906㎡)를 포함한 공원 전체부지 35만4906㎡ 중 6만4864㎡(18.3%)에 아파트를 짓고 이를 제외한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연구기관, 환경단체가 보안환경 저해와 환경보전, 교통체증 유발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키우면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위원회가 사업추진에 관한 찬반논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가부결정에 신중함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심의를 보류하면서다. 현재로선 재심의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아 사업추진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앞서 대전에선 올해 초 월평공원(갈마지구) 내 민간특례사업이 좌초되기도 했다. 이 사업은 매봉공원과 마찬가지로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전체의 23%)를 짓고 이외에 부지는 공원시설(전체의 77%)로 존치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시민들의 사업추진 찬반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게 나오면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역시 현재로선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당시 공론화 과정에선 37.7%가 찬성, 60.4%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문제는 이들 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줄이어 지연되면서 다른 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추진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대전은 현재 총 7개 장기미집행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용전공원 한 곳이 위원회로부터 사업추진을 가결 받았고 이외에 공원은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위원회의 심의를 앞뒀거나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이들 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줄줄이 무산된 상태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2020년 7월 1일)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기존에 유지해 온 공원부지 상당수가 사라질 공산도 있다.

사유지임에도 불구, 공원영역으로 묶여 그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사유지 토지주가 일몰제 이후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현 상태대로 유지될 공원부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맥락에서다.

실제 일부는 벌써부터 자신들의 토지에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재산권 행사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지자체가 나서 자신들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개발될 수 있게 조치하라는 암묵적 시위로 이도저도 안될 때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난 54년간 재산권을 미행사로 받지 못한 사용료까지 내놓으라는 것이 공원 내 사유지 주인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원 부지를 사수할 방안을 고심하면서도 이렇다 할 대안을 찾아내지는 못하는 눈치다.

시 관계자는 “민간특례사업은 시 재정으로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실정상 이유로 검토된 카드”라며 “다만 난개발을 우려, 이를 반대(주민, 환경단체 등) 하는 측과 개발을 바라는 측(토지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마저도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심의가 보류된 매봉공원의 경우 심의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현장을 방문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자는 위원들의 의견을 따른 것일 뿐”이라며 “재심의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빠르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찬반 논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꼼꼼히 보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되기 전 매듭을 풀어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