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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특검 벗어난 트럼프...對北 기조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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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위기 벗으며 정책 주도권 되찾아
민주당 견제 속 대북 협상 다시 강화할 가능성
김정은 방문 임박과 맞물려 러시아 역할론 부상할 수도

러 특검 벗어난 트럼프...對北 기조 바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개인별장에서 주말을 보낸 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 도착, 전용 헬기 '마린원'에서 내리며 두 손으로 엄지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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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 백악관의 대북 정책에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얼굴)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로버트 뮬러 특검이 '면죄부'를 내리면서다. 미국 정치 역학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정부 외교 정책의 '걸림돌'이었다. 취임 이전부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내통 의혹이 확산되고 뮬러 특검이 시작되자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내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탄핵의 위험까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위기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북한 카드는 1차에 이어 2차까지 이어진 정상회담을 통해 메가톤급 이벤트로 급부상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ㆍ미 협상을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를 보여주는 예로 삼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정권이 '전략적 인내'라는 핑계로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을 외면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 들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왔다. 위기 탈출을 위해 북한을 지렛대로 삼은 셈이다.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도 미국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연초부터 미국 하원을 장악한 야당 민주당의 공세가 심상치 않았다.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ㆍ일시적 업무정지)이 이어지며 정국에는 냉기가 흘렀고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마침 민주당은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일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집사인 마이클 코언을 의회 청문회에 세웠다. 결론만 보면 이 역시 뮬러 특검처럼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지만 미 정가의 모든 이슈를 흡수하기에는 충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협상장이 아닌 의회 청문회장으로 이목이 향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판을 깨는 결단을 내렸다. 협상의 달인에게는 당시가 협상을 할 시점이 아니었던 셈이다.


지난 22일 미국 재무부의 대북 제재가 발표되고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다는 발표로 남북은 물론 북ㆍ미 간 긴장이 고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대북 제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이유도 이번 특검 종료와 무관치 않다.


하노이 회담 후 북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깜짝 놀랄 발표를 했다는 점은 자신이 대북 협상의 전면에 다시 나설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돌아온 후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내세워 북한을 압박했다. 자신은 철저히 뒤로 물러선 채 김 위원장과의 신뢰에는 믿음을 보냈다. 톱다운 협상을 위한 판은 깨지 않았다.


그리고 뮬러 특검과 민주당의 공세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앞서 공교롭게도 파격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내며 모든 화제를 자신에게 돌렸다. 그리고 스스로가 협상의 총 책임자라는 점을 각인시켰다. 여당인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비판하는 등 당내 반발도 있지만 이조차 정면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 및 '역사적 합의를 위한 기회 마련'이라는 자신의 가장 큰 외교 업적을 매파 참모들이 약화시키려는 걸 막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이어져온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도 여전히 북한과의 협상에 집착하고 있음이 이번 트윗을 통해 확인됐다. 한 당국자는 WP에 지난 22일 트윗에 대해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신호를 김 위원장에게 직접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뮬러 특검이 유야무야되며 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생긴 것도 북ㆍ미 협상의 또 다른 체크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협상의 한 축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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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러시아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진 만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의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마침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비핵화 협상을 위한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북ㆍ미 협상은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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