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후보자, 785억원 혈세로 '코끼리열차' 제작"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추진 중인 무선충전전기자동차(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이 785억원의 혈세만 낭비한 채 사실상 아무런 실적도 거두지 못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조 후보자의 대표적 성과로 장관 후보까지 오르게 되는 결정적 사업으로 손꼽히지만 실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상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무선충전전기자동차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화나 기술 이전에 따른 수익 창출은 이루지 못한 실패작"이라고 24일 지적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785억 들어간 무선충전전기차

윤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대표 연구 성과로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현재까지 총 785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조 후보자가 단장을 맡은 카이스트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을 주축으로 시작됐다. 2009년 추경예산 250억원을 받아 원천기술 개발이 이뤄졌다.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후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관련한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했거나 하고 있다. 투입된 예산만 535억원이 넘는다.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에 적용

윤 의원 측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업화에는 실패했다고 봤다. 국내에서는 총 3곳에서 무선충전전기차를 운행하고 있다. 구미시가 4대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대공원이 코끼리 전기열차 6대(15%)를 운영하고 있다. 카이스트에도 2대가 운영 중이다. 세종시는 버스 한 대를 운영하다가 잦은 고장을 이유로 폐차했다.

해외사업도 성과가 없었다. 카이스트는 2011년 미국 텍사스주 매캘런시에서 10마일(약 16km) 구간에 우리나라의 온라인 전기버스를 도입해 2013년부터 운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미국 보스톤 로건공항 시범사업, 덴마크 콜딩시 시범사업, 중국 북경 신공항 주변 고완지구 신도시 개발사업, 콜롬비아 메데인시와의 MOU 등을 추진했지만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카이스트는 2011년 민간기업과 공동출자해 한국에 ㈜올레브를 설립하기도 했다. 미국에는 올레브 테크놀로지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한국의 ㈜올레브는 적자를 기록하다 폐업한 상태이며 미국의 법인도 존폐 여부를 알수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 측은 카이스트에 확인 결과 "'현재 관련자료도 없고 잘 알지 못한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884건 특허 중 70%는 후보자 관여기업에 이전

특히 윤 의원은 조 후보자가 관련 특허 70%를 본인이 관여한 기업에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를 통해 특허 884건을 등재했다. 이중 외부기업에 이전한 특허는 234건이다. ㈜올레브, ㈜와이파워원에 70%(164건)가 이전됐다.

와이파워원은 조 후보자가 설립한 교원창업회사(교내 벤처)다. 사업 목적은 무선충전 전기버스 및 택시사업화, 전기승용차 무선충전 사업화 등이다. 윤 의원은 "이전 ㈜올레브가 하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체"라며 "또다시 정부 예산 6억8000만원이 투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같은 특허 이전에도 불구하고 수익창출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허 기술 이용을 위한 계약금을 받은 정도이며 실제 기술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로부터 기술 이전 성과로 1억4000만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