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신청, 8번째도 무산

통일부 "대북제재 상황 등 제반여건 달라진 게 없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 4주 연속 안 열릴듯

개성공단 방북 신청 승인을 촉구하는 기업인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8번째 방북 신청도 끝내 무산됐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회의는 4주차에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2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백태현 대변인은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 조성과 관련해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오늘 오후에 기업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해 국제사회와 협의를 거친 후 방북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통일부는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가 자산점검 차원의 방북으로 개성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다면서 관계부처 협의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등을 두루 살펴보며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14일 한미워킹그룹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방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 상황의 변화가 없는 셈이 됐고 때문에 방북도 여전히 어렵게 됐다.

백 대변인은 "지금 현재 제재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고 존중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달라"고 했다.

3주째 열리지 않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매주 금요일 열려왔던 소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22일 현재 사무소로 출근한 상태이지만, 북측은 묵묵부답이다. 가장 최근에 열린 소장회의는 지난달 22일이었다. 백 대변인은 "저희가 상황을 좀 더 확인을 해서 (개최 여부 등을) 공유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21일 발언에서 특별히 추가할 게 없다"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청와대에 문의하시라"고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노이회담 관련 북측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거나 실무 접촉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북측에선 자기들의 입장 정리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런 점을 감안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