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회용품 규제에 쇼핑백도 사용 금지? 환경부, 새 가이드라인 내놓는다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이달말 종료
대형마트, 백화점 일회용 비닐봉투 사라졌지만 쇼핑백은 혼선
원칙적으로 '종이재질'만 가능…종류·크기 다양해 가능여부 문의
환경부 "28일 새 가이드라인 발표할 것"

단독[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다음달부터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일회용 봉투'와 함께 규제대상에 포함된 '쇼핑백' 사용여부를 놓고 유통업체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사용 가능한 쇼핑백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은 쇼핑백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협력사들까지 불똥이 튄 상태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사용이 허용되는 쇼핑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내놓을 방침이다.

22일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대규모점포의 일회용 쇼핑백 사용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착수,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전문가와 공무원, 관련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28일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순수 종이재질이 아니어도 재활용이나 분해가 가능한 수준의 제품들을 일부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초반에는 일회용 비닐봉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2월경부터 쇼핑백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지자체와 전문가, 재활용업체ㆍ제지회사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사용가능한 쇼핑백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달까지 예정된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중 쇼핑백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규정상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이며 수분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속비닐과 종이재질 봉투는 제외됐다. 지난해부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업체들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차례로 중단해왔지만 '쇼핑백' 사용 유무를 놓고 현장에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백화점이나 복합몰에서는 크기와 재질, 모양이 다양한 쇼핑백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

원칙적으로는 종이재질의 쇼핑백을 빼면 일회용 쇼핑백은 모두 사용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겉면 일부나 전부를 코팅한 쇼핑백이나 손잡이만 종이재질로 되지 않은 제품 등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는 쇼핑백의 종류가 다양한 데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의 정의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일면서 환경부에는 '이 쇼핑백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쇼핑백 사용을 놓고 업체들의 정책도 제각각이다. A백화점의 경우 무상으로 주던 종이쇼핑백은 지난해부터 유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입점업체들이 자체 제작한 쇼핑백은 여전히 무상제공한다. B백화점의 경우 입점 브랜드별 쇼핑백도 유상으로 판매하지만 일부 고객들의 항의로 해당 비용을 입점업체들이 내고있다. C백화점은 '종이쇼핑백 이외에는 안된다'는 공문을 협력사들에게 통보하고 3월까지 모든 재고를 소진할 것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코팅된 종이백을 사용하던 업체들이 쇼핑백 납품업체들에게 갑작스럽게 전면을 종이재질로 바꿔달라고 통보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면서 협력사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종이재질이 아니어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도 있고 끈만 분리해서 수거하는 등 경우의 수가 많아 환경부에 문의를 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사용이 금지되는데 정확하게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업체들이 답답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제품을 담는 쇼핑백의 경우 손잡이까지 종이로 만들면 내구성이 떨어지는 만큼 비종이 재질도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고려됐으면 좋겠다"면서 "겉면 코팅이 몇 퍼센트까지 허용되는지를 알 수 없어 일단 현재 사용하는 제품 폐기는 하지 않고 정부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