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땜질 대응이 만든 2월 취업자 26.3만명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폭 역대 최대…농림어업 취업자도 급증
1년 미만 임시직 고용 감소폭 크게 줄어
제조·금융업 일자리 감소에 30~40대도 악영향
韓, OECD 회원국 중 실업률 증가폭 최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달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속사정을 보면 정부의 땜질식 대응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주력 근로연령대인 30~50대 취업자는 줄거나 제자리에 맴돈 반면, 60대 이상 노인 취업자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혜택에 힘입어 역대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양은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공공근로가 많이 몰려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농림어업분야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2.9%와 11.8% 증가했다. 특히 농림어업 취업자는 지난달 11만7000명이 늘어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분들이 보건ㆍ복지ㆍ공공행정 등 분야에 취업했고 농림어업 취업자가 1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것도 취업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노인ㆍ농림어업 분야 집중 증가=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도 질적 악화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임금근로자 가운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감소폭은 4만3000명으로 지난해 2월 감소폭 18만2000명 보다 크게 줄었다. 전월 감소폭이 21만2000명에 달했던 것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임시직 취업자 감소폭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이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동욱 과장은 "임시직 감소폭 축소는 노인일자리 사업 시행에 따른 것"이라면서 "3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임시직으로 보는데, 그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일용직 근로자도 4만명 증가했다.

반면 상용직 취업자수는 29만9000명으로, 지난해 2월 43만3000명에서 크게 줄었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이나 금융 및 보험업 일자리가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은 15만1000명으로 전월보다는 2만명 가량 줄었지만 지난해4월 이후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과 금융 등 소위 '괜찮은 일자리' 감소는 30~40대 주력 근로연령층의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은 제조업 취업자 감소와 관련해 "전자부품, 영상통신, 전기장비 관련 업종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면서 "다만 반도체 하나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대=2월 기준 실업자 수는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2017년(134만2000명), 2016년(130만9000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실업률은 4.7％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4.4％로 1.6％포인트 상승해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취업률과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만1000명 감소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대거 구직에 나서면서 비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다만 구직단념자는 5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만1000명 늘었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 취업자는 3만3000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000명 늘었다.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6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우리나라의 최근 실업률 증가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두드러졌다. OECD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년 1월 실업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4.4%로 전월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미국, 일본 등의 실업률이 전월과 비교해 0.1%포인트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OECD는 별도 언급을 통해 미국의 2월 실업률이 0.38%로 1월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도 주요국의 실업률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2월 실업률이 4.1%로 전월대비 0.3%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4.7%로 같은 기간 0.2%포인트 증가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