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영변핵시설 폐기 카드 수용했어야"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 '더힐' 기고문에서 주장

2차 북·미 정상회담.

[아시아경제 뉴욕 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수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분명히 영변의 노후화된 시설을 해체하는 것이 북핵 시설의 전부가 아니며 실제 미사일 위협 포기나 새로운 미사일에 대한 공포를 제한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영변은 북한의 유일한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며 플루토늄은 북한이 축적한 물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힐 전 차관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냈던 인물이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북한에는 다른 핵시설이 있겠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도 큰 발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의 대가로는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재는 북한이 추가적 조치를 주저할 경우 다시 부과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비핵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미국이 어떻게 답례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북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로 정해진 것이 무엇이든, 북한은 그들이 모든 핵 시설을 해체하고 모든 핵분열 물질을 포기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힐 전 차관보는 특히 "미국과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요 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는 징후가 될 것이며 단순한 마케팅 책략은 아닐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의 협상 기술이 외교에도 어느 정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참모들에게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 계획을 짜라고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