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가성비 높은 정책금융, 작년 금융난민 58만명 구제했죠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인터뷰

8등급 이하 신용등급자 264만명
74%가 연체자거나 기록있어
은행돈 못 빌리니 불법사금융行
빠지기 전에, 빠졌어도 신속 구제

미소금융 등 작년 7兆 대출 지원
복권기금·기부금 등으로 재원 충당
취임식 물리고 현장서 서민 상담
처방·관리 '서민금융 주치의' 자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대담=아시아경제 전필수 금융부장, 정리=김민영 기자]늘 바쁜 마음에 쫓긴다. 열심히 현장을 돌면서 서민들을 만난다.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조금이라도 알려 서민들이 적절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계문 서민금융지원진흥원장이 생각하는 서민은 누굴까. "경제상황, 신용도, 소득 등 다양한 이유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포괄한다. 정책 서민금융 지원 대상으로 본다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신용ㆍ저소득층"이라는 게 이 원장이 내린 서민의 정의다. 우리 국민 약 1500만명이 해당된다. 이 원장은 "2017년에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207만명이나 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이들은 정책 서민금융 지원이 절실한 실질적 수요자"라고 했다.

그의 어깨엔 국민의 신용회복 지원 업무도 얹어져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0월5일 취임한 그는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한 명의 서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다.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난리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고도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취임식도 안하고 현장에 가서 서민들과 1시간 가까이 상담했다.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다 오는 분들이다. 보니까 채무조정 받으러 온 분들은 본인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더라. 소액금융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생업에 바쁘고, 청년대학생들은 잘 몰라서 사이버 상에서 쉽게 대출 해준다고 하니까 연 24% 고금리로 대출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슴이 아프다.

-정부에서 부채탕감 얘기를 꺼내면 성실하게 돈 갚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는 반발이 있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 논란이 항상 뒤따른다.

▲도덕적 해이는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갚지 않고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연체를 하게 되면 겪는 추심압박, 신용등급 하락 등을 감안하면 고의로 연체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오히려 대부분의 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제때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못해 감당할 수 없는 장기연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직접 12명을 상담했는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악착같이 살려고 하다가 오는 분들이다. 그런데 연체 이후 평균 41~42개월 후에야 우리를 찾아온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것이다. 그 사이 엄청난 추심에 시달린다. 연체 2~3달만 지나도 차압 들어오고 휴대전화 개설도 안 되는 등 고통을 받는다. 직접 상담해보니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채무자들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은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다.

▲8등급 이하 신용등급자들이 264만명이다. 이중 74%가 연체중이거나 연체 기록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도 6등급 이하는 대출을 꺼린다. 최근 연체 기록이 있으면 안 빌려준다. 대부업체 갔다가 안 되면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빠진다. 2017년 20% 이상 신규로 돈을 빌린 고금리 대출자가 200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기 전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혹여 불법 사금융에 빠졌어도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있는 진흥원 사무실에서 전필수 아시아경제 금융부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지난해 실적은 어땠나.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자금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실적은 지난해 33만1000명에게 3조5000억원의 대출이 나갔다. 은행권 자체자금으로 공급하는 새희망홀씨 대출 25만3000명(3조7000억원)을 합하면 58만4000명에게 7조2000억원 수준의 대출 지원을 했다. 이분들은 평균 금리가 10% 이내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이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알았다면 10%포인트 이상 이자를 아낄 수 있던 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들어가는 정부예산이 0원이라던데.

▲맞다. 정부 예산이 공식적으로 들어간 게 없다.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에서 5년간 1750억원씩 지원되는데 내년에 끝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 은행 휴면예금과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정책금융은 복지에 비해 동일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같은 1조원이라도 복지는 한 번 지원하고 나면 끝이다. 또 매년 그만큼의 예산을 다시 투입해야 한다. 반면 정책금융은 1조원이 있다고 하면 실제 운용하는 자금은 6조~8조원에 이른다. 운용배수 6~8배를 감안한 레버리지를 고려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또 지원액 중 회수액을 다른 채무자에게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 이건 리볼빙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열심히 이런 효과를 알리고 국민에게 서비스 잘하면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장을 자주 간다고 들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현장에서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0월 취임식을 생략하고 서울 관악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5개월 간 47개 센터 중 11개 센터를 찾아 12명의 서민금융 이용자를 직접 상담했다. 고금리 대출로 힘겨운 상황에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국밥집 사장부터 청각장애가 있는 일용직 근로자 등 여러분과 직접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픔과 처지에 공감하며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다.

그런데 센터에 가보니 우리 상품만 소개하고 있더라. 대학생에겐 한국장학재단 장학제도를 소개해주고, 근로자에겐 햇살론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프로그램도 알려주라고 했다.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아주기 위해서다. 취임 이전보다 상담 건수가 33.4% 증가했다.

-앞으로 목표는 뭔가.

▲우리 진흥원이 서민금융의 주치의로 불렸으면 한다. 진흥원은 상담을 통해 약간의 빚엔 소액금융이라는 약을 처방하고, 악성채무라는 암 덩어리엔 채무조정이라는 외과수술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또 우리를 찾아오는 분들은 자력갱생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후관리도 해줘야 한다. 앞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해보려고 한다. 고액 자산가만 프라이빗 뱅킹(PB)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진정한 원스톱 서민금융 통합지원 서비스를 꿈꾼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