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탓인지 다른 이유인지" … 문 닫는 사립유치원 170곳

작년 10월~올해 2월까지 줄줄이 폐원하거나 추진중

에듀파인 대상 유치원은 7곳 … 어학원·놀이학교 등 전환

유치원에서 수업중인 어린이들(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용인 기흥에 위치한 M유치원은 이번 새학기 'ㅇ어학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학부모들은 부랴부랴 옮길 유치원을 알아보려 했으나 인근 공립유치원은 물론이고, 사립유치원에도 빈 자리가 없었다. 지난해부터 딸 아이를 이곳에 보내던 최모 씨는 "35만원이던 유치원비가 갑자기 학원비 60만원으로 오르니 부담이 된다"며 "대기를 걸어둔 유치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6일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170곳이 폐원했거나 폐원을 추진중이다. 이들 중 28곳은 이미 유아들의 전원(유치원을 옮기는 것)이 완료돼 폐원 인가가 승인됐다. 나머지 142곳에서도 유아의 99.9%가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을 완료했다. 이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교육청으로부터 폐원 인가를 받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유치원이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개학연기 사태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 적용 등을 이유로 폐원을 선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까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작년 공시 기준) 중 7곳이 휴원하거나 폐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폐원 유치원 중 일부는 어학원이나 놀이학교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학원은 누리과정 등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료는 고스란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학원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만큼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에도 제한이 있다.

사익을 추구하려는 유치원은 차라리 폐원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2018~22년)'의 연구 책임자인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직과)는 "사립유치원들이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건 현재 가진 자산을 모두 현물화해 폐원할테니 제재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그동안 공적재원 즉 정부 지원금이 들어간 만큼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없는지 따져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까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40%를 국공립이 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에 속도를 내 국공립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ㆍ고등학교처럼 모든 경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ㆍ공영형 사립유치원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