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0억 규모 '주민공모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500억원 규모의 주민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선정에 '주민투표제'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민 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 계획을 보면 올해 주민참여 예산 규모는 도정참여형 200억원, 도 및 시ㆍ군 연계협력 A형 200억원, 도 및 시ㆍ군 연계협력 B형 100억원 등이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도 및 시ㆍ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ㆍ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매칭 사업이다.

도는 올해 신설된 연계협력 B형을 통해 1억원 미만 소규모 제안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집행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실제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해보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 규모가 1억원 미만으로 작은 경우가 많다"면서 "B형 사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연계협력 B형 사업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아울러 전문가, 사업 담당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신설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도민이 직접 사업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다음 달 주민제안 사업을 공모한다. 제안된 사업은 민간협의회 심사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정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