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전병헌 불구속…법조계 "형평성 어긋나" 비판

징역형 선고에도 법정구속 안돼
일반인 재판 관행과 달라
사법부 불신 유지 판결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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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피한 것을 두고 일반 피고인의 법정구속 관례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선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선언한 바 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불구속 사유를 밝혔다. 전 전 수석에 대해서도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법정 구속되던 일반인 재판 관행과 달라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을 유지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전 전 수석의 경우 공범으로 기소된 윤모 보좌관이 구속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2015년에는 9962명에서 2017년 1만1156명으로 2년 사이 1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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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지 않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사례도 다시 회자되면서 법원이 유독 정ㆍ재계 인사들의 법정 구속에 관대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불구속 사유를 설명했다면 형사소송의 대원칙대로 무죄를 선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고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 경우를 일반인 재판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혐의가 중대한 두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을 선고했다"며 "같은 재판부가 정치적인 지형이 다른 인물들을 같은 날 불구속 결정을 한 것은 국민들에게 재판부가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이라는 의문을 들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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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