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남지부, 167명 기간제 미배치 비난

전교조전남지부, 도교육청 무능함 보여준 사례
전남도교육청 ‘교사 수요예측’ 한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최근 전남도 교육청이 단행한 인사에 167명의 기간제교사 미발령 등 인사행정을 지적한 것에 대해 전남도 교육청은 ‘교사 수요예측’ 불가능으로 생긴 오해임을 주장하며 긴급 해명에 나섰다.

지난 22일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도교육청이 인사수급에 대한 예측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167명의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발생했다”며 “이는 도 교육청 실무자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충분히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조건에도 기간제교사가 늘어나는 것은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중등 신규교사 선발 공고는 사전에 조사한 다양한 교사 수급 자료를 바탕으로 전년도 9월 중에 확정 발표되며, 명예퇴직 등 결원 요인이 사전 수급 자료와 다를 경우 불가피하게 정규교사의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명예퇴직 교직원도 예상보다 증가해 교사 결원 요인이 약 10여 명 추가 발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현행법상 신규교사 선발 시 전체 선발 인원의 6.8％를 선발해야 하는 장애 교원의 경우, 합격률이 매우 낮아 실제 선발 공고 인원보다 약 30여 명 적게 선발된다”며 “중등도 수산 해양, 상업 정보, 미용, 조리 등 일부 소수 교과는 전년도에 결원이 발생해 신규교사의 선발이 필요하지만, 전국 차원의 임용 고시 출제가 이뤄지지 않아 약 20여 명의 정규 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시각장애로 운전할 수 없는 교사가 인사 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했음에도 출퇴근이 힘든 학교로 배정된 점도 비난하며 재발령을 촉구했으며, 지난 7일 발생한 진도교육지원청의 인사발령 초안 공문이 잘못 발송된 것을 지적하며, 단순히 실무자의 실수로만 덮지 말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진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문 발송 오류는 행정 절차상 실수가 분명하다”며 “다만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 실수로 교육장과 직원들까지 큰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성을 강화하라는 교육장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진도 공문 발송이 인사 사전 유출 의혹을 받으며 문제가 되자, 지난 12일 감사를 시행해 해당 장학사는 경고 조치를 교육장과 교육과장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일으킨 도 교육청은 미숙한 인사 행정 시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인사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교사와 교육 중심의 적극적인 인사 행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 학기 교육과정을 안정되게 시작하도록 교사 정기인사를 2월 초순으로 앞당긴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인사 발표 시기도 더욱더 앞당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