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잘 쓰면 공급 먼저" 과기정통부, 수급체계 개편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주파수 활용 우수기관에 공급 우선순위를 주는 등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를 발표했다.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다.

주요 개편사항은 △주파수 우수 활용사례 공급 우선순위 부여 △이용실태 조사 강화 △사후관리 강화 △수급체계 실효성 제고 △관계기관 간 정책협력 강화다.

주파수를 활용해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파수 요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면허제 도입 등 전파법 개정방향에 맞추어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체계, 심사기준, 절차 등도 손질한다.

서면·현장 조사(이용시간, 관리현황, 주파수 지속 이용 가능성 등) 등 이용실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효율화가 필요한 대역을 선별할 예정이다.

주파수 이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급성,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올해 공공용 주파수를 포함하여 전파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공공용 주파수 관련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