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 月 1만5000원 이상 인상은 부적절"

가처분 소득에서 통신비 차지하는 비중 OECE 중 가장 높아…5G 요금인상 과하게 높아선 안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동통신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5G 가계통신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 이상 올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가처분 소득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고, 통신3사들이 적정 이윤을 초과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요금 인하여력이 더 있다는 것이다.

19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사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지금 통신비에서 요금제가 오르지 않는 방식으로 5G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면서 "요금제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1만원에서 1만5000원 수준까지 인상이 되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꾸준히 5% 안팎 수준을 기록, OECD 국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신서비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한 특수사업"이라며 "(통신이)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적·사회적 견제와 균형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는 만큼 통신 3사들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도 같은 맥락에서 5G 요금제가 높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 과장은 "지금껏 이통3사는 적정 이윤을 초과한 이윤을 거둬왔다"면서 "막대한 초과영업 수익은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통신비를 부담해온 결과 발생한 것으로 향후 충분한 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현배 한국공익통신협동조합 대표는 "4G에서 데이터통신으로 변했지만, 음성기반의 요금제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5G다운 요금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측 인사로 참석한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5G 요금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산업 발전과 이용자후생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는 원칙을 갖고 요금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 과장은 "얼리어답터와 일반인들간의 요금제를 구분하고, 5G 관련한 약관상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노웅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 팀장,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한현배 한국공익통신협동조합 대표, 한범석 참여연대 통신분과장, 남석 과기정통부 과장,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