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효과 없다"…데이터 내민 경제학계(종합)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소주성 핵심인 '소비증가에 의한 소득증가 효과 없음' 증명

현 정부 전후 대비 소비 늘었지만 수입품 위주…투자, 고용, 생산성은 감소

소주성은 혁신성장과 이율배반적이란 지적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민영 기자] 경제학계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소비증가에 의한 소득증가'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J노믹스의 또다른 한 축인 혁신성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14일부터 이틀간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국내 주류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9개월간 최저임금 상승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소득양극화를 악화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행사에서도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소비가 늘어날지 의문이다""시장을 살피며 임금을 올려야 한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올해에는 구체적인 경제 지표를 인용해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점을 증명했다.

14일 오후 '신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평가'(이윤수·최인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발표를 맡은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이 올라도 투자, 고용,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아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다"며 "그런데 지난해 3분기까지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소비 증가에 의한 소득 증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현 정부 출점 이전과 이후 기간의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간소비 성장률 증가분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는 수입품에 의한 증가로 나타났다. 오히려 같은 기간 소득을 보여주는 국내 경제성장률과 투자성장률 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주도성장이 내수 증진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현 정부 집권 전(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와 집권 후(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를 비교한 결과 민간소비 성장률 증가분은 1.14%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얼핏 보면 긍정적인 수치로 보이지만 함정은 수입품에 있었다. 이 교수는 "수입품 소비 증가분을 뺀 민간소비 성장률 증가분은 0.5%포인트였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가 다시 국민들 주머니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없었다는 건 다른 지표들도 보여줬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증가분은 -0.13% 포인트, 투자성장률 증가분은 -5.14%포인트를 기록했다. 고용도 뒷걸음질 쳤다.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성장률 증가분은 각각 -4.03%, -4.32% 포인트를 나타냈다.

이윤수 교수 등 "소비 늘었지만 수입품 덕…국내 경제성장은 뒷걸음"

안충영 석좌교수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ㆍ소득 양극화 심화"

이 교수는 " 내수 증진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도ㆍ소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성장률 증가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ㆍ숙박업이나 예술과 스포츠ㆍ교육서비스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노동시간 감소로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해 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도 아직 없다는게 발표문 내용이다. 장기성장 전망도 어둡다. 그는 "성장은 생산성, 투자, 연구ㆍ개발, 고용의 증가를 수반해야 하는데, 설비투자의 급격한 감소, 고용감소, 총요소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일엔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동반성장 : 보완인가, 상충인가" 기조연설을 통해 J노믹스를 비판한다. 안 교수는 "노동자의 근로소득의 배분율을 높이려 최저임금을 기록적으로 인상했지만 실업과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는결과만 낳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시장균형임금을 왜곡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주성은 내수지사장의 소비재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혁신성장은 정부 보조금 위주의 벤처 육성 이외 실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표에서도 소주성 정책 부작용 드러나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전월 대비 줄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20년 만에 최장기간 감소세다.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6만7000명), 음식숙박업(-4만명)에서 지난달에만 11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외식물가는 작년 4월 3.1% 오른 후 10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애초 취지와 달리 양극화 심화, 고용 악화 등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된 경제지표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전년 대비 8.4% 줄었다.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22.6%, 13.4%씩 줄어들었다. 반면 상위 20%(5분위) 가계소득은 7.1% 늘어 계층별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투자지표도 부진하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확대와 임금 상승을 통한 총수요진작은 경기침체를 완화시키고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은 있을 수 있으나 지속 성장의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경제 관련 행사로 총 55개 경제 관련 학회가 참여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