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5 브렉시트, 英총리 속내 들켰나 "막판까지 미룬 후 '합의안 vs 연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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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내각이 오는 3월 말 예정된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직전까지 재협상 및 의회 절차를 미루다가 '개정 합의안 수용' 또는 '브렉시트 연기'라는 양자택일 카드를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분열이 이어지고 있는 영국 정계에 또 다시 파장이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최대 민간방송국인 ITV는 최근 브뤼셀의 한 술집에서 정부측 협상팀의 대화(bar talking)를 엿들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EU와 타결한 합의안이 지난 달 의정 사상 최대 표차로 승인투표에서 부결되자, 최대 쟁점인 안전장치(backstop)를 대체하는 내용을 두고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메이 총리가 당초 이번 주 예상됐던 승인투표를 또 다시 2주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제1야당 노동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메이 내각이 개정 합의안 도출과 승인투표·비준동의 등 의회 절차를 브렉시트 직전까지 끌고가 의회의 동의를 얻겠다는 전략이 공개되며 영국 정계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브렉시트 지지자들에게 겁을 줘 줄 서게 하는 것이 목표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메이 내각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사적인 대화라며 논평을 거부했다. 총리 대변인은 브렉시트 이후 사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또 다른 현지 언론의 보도도 부인했다.

영국과 EU는 물론, 전 세계에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브렉시트는 불과 45일 남은 상태다.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예상대로 도널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EU의 입장을 유지했다"면서 "우리의 일은 계속 될 것이다. 추가 회담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협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의회의 반발을 예상한 듯 "의회가 과민해하지 않아야(hold its nerve)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메이 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오는 26일까지 안전장치를 중심으로 EU와 합의를 시도하고 27일 수정 합의안을 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같은 날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의원들은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영국이 합의문 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ㆍ국경 통과 시 통행ㆍ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 때까지 영국 전체를 임시적으로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EU의 동의 없이 안전장치 가동을 종료할 수 없고 북아일랜드만 EU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강경 브렉시트파 등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잇따랐다.

메이 총리는 EU와의 대화가 "결정적인 단계에 있다"며 "성공적인 승인투표에 이어 부족한 시간에서도 의회 비준을 얻어 '질서있는 브렉시트'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와 관련, EU측에 대안협정, 안전장치 종료시한 명기, 영국의 일방적 가동중단 등의 옵션을 제시했다고도 설명했다.

야당은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메이 총리가 합의안 통과를 위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이른바 노 딜(No Deal) 공포감을 배수진으로 치고 시간끌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제러미 코민 노동당 대표는 "영국이 한 세대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지만 총리는 계속 무모하게 시간만 미루고 있다"며 "작년 10월에 합의가 있을 것이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12월에 승인투표가 있을 것이라 했지만 이 또한 일어나지 않았다. 총리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대체안을 확보하겠다고 다시 약속하며 이번주 승인투표를 준비하라고 했지만 이 또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총리가 시간을 갖고 놀며 직업, 경제안보, 산업의 미래를 갖고 놀고있다"고 주장했다.

메이 총리의 발언은 이언 블랙퍼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하원 원내대표가 도중 "거짓말쟁이"(liar)라고 외치며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하원 내에서 다른 의원을 고의적으로 부정직하다고 고발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보수당 내 친EU성향인 도미닉 그리브 의원 역시 브렉시트 관련법 등의 비준절차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편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는 같은 날 런던에서 열린 파이낸셜타임스(FT) 주최 행사에 참석해 불과 45일 남은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향후 글로벌 무역의 '신랄한 시험대(acid test)'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어떤 환상에 빠져서도 안된다"며 "노딜 브렉시트는 경제에 충격이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파운드화 가치 폭락이 결국 소득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재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경제팽창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무역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주 BOE는 브렉시트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향후 금리인상 시점을 미루겠다는 뜻을 보였다. 당시 BOE는 영국 경제전망도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4분기 영국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2%에 그쳤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