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1년 '함정' 빠진 한미 방위비 협상

트럼프 "韓 5억달러 더 내기로"
발언 진위 여부 떠나 내년 방위비 협상 험로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고 발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가 금액과 기간을 양보해 마련한 방위비 협정문 사인이 마르기도 전에 나온 돌출 발언은 우리 정부를 당황케 하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올해 우리가 부담할 증액분은 787억원이지만 앞으로 우리 정부가 받을 방위비 증액 압박이 심각할 것이 분명해 지고 있다.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간) 공개한 각료회의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무역과 군사 거래의 중요성을 지적하던 중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엄청난 돈을 잃는다. 그들을 방어하는데 1년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쓴다"며 "그들은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면서 "50억 달러 가치가 있는 방어에 대해 5억 달러를 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거래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전화 몇통에 5억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더 올라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은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미국이 요구했던 마지노선 10억달러에는 못미쳤지만 국방비 증가율 8.2%가 적용되면서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4%를 넘지 못하게 돼있던 기존 기준이 무너졌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도 매년 7%의 고정증가률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는 전날에는 한국이 방위비로 9억달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도 한국이 지난해 부담한 방위비가 8억3000만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5억달러보다 3억3000만달러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확성이 떨어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인 만큼 협상을 담당한 외교부는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외교 소식통은 13일 "한미 간에 가서명 이후 추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어떤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점이다. 오는 4월 국회 비준이 끝나면 당장 내년 협정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방위비 협정 1년 유효기간에 강한 거부의사를 보였지만 미국이 금액에서 양보하자 1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잘한 거래라는 언급을 한 만큼 상반기에 시작될 내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이 높은 인상률을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매년 7%의 고정 증액률을 적용하면 2024년 우리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은 1조4571억원에 이른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