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냐 '외교쇼'냐…北美회담 평가기준은 '핵 검증'

아산정책硏 "영변 핵시설 검증이 핵심"
"시료 채취로 북핵 능력 과학적 분석 가능"
'검증' 선례 남겨 향후 미공개 시설에도 적용 가능
"정부, 북·미에 '검증' 초점 맞추도록 설득해야"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모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 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레토릭 수준의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회담의 성패를 결정짓는 구체적 기준을 '검증(Verification)'에 두고 이에 집중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는 연결점이라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12일 '2차 미·북정상회담 전망과 평가 기준' 보고서를 내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는 철저한 검증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가에 있다"고 밝혔다.

검증, 매번 시도했지만 무산

검증의 중요성은 이미 수 차례 부각된 바 있지만 실제 성과로는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1일 싱가포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다음날 예정된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안건을 '검증'으로 꼽으며 "검증이 결정적 문제다(The "V" matters)"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검증의 근처에도 못 갔다. 앞서 2000년대 중반 개최된 6자회담도 결국 검증 문제로 좌초된바 있다.

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검증·폐기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영변 핵시설은 플루토늄을 생산해 내는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은 물론이고 농축우라늄 시설도 포함하고 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다면, 북한 핵능력 수준 및 핵물질 확보와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강 수석연구위원은 "검증의 중요성은 북한 비핵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 있다"면서 "북한의 신고 내용을 시료 채취 등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북한의 핵물질 총량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검증의 의미와 중요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철저한 검증 방식이 다음에 있을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에 대한 검증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최 위원은 덧붙였다.

美, '검증'받고 경제제재 일부 면제·완화 줄 수 있어

미국은 철저한 검증을 끌어내기 위해 북한에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종전선언 등의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상응조치로 경제제재의 일부 면제 또는 완화를 해줄 것으로 보인다. 원유공급량 확대, 남북철도 연결사업 개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순으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구원은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허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적어도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의 신고·검증·폐기가 확보되어야만 이를 허용할 것"으로 봤다.

韓, 북·미에 '검증' 초점 맞추도록 설득해야

한국 정부는 이번 북·미협상이 '검증'이 초점이 맞춰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최 위원은 "단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합의라도 나오는 것이 판이 깨지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인식은 위험하다"면서 "시료채취와 같은 철저한 검증이 포함되는 합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과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