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유세 폭탄론은 가짜 뉴스"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 통해 참여정부 부동산 실패론 반박…"文정부, 패기 잃어버렸다는 주장 논리적으로는 수긍하지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2일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를 통해 “보유세 폭탄론은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의 대담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남 소장은 “보유세 강화 얘기가 나오니까 참여정부 시즌 2, 기승전 세금폭탄론이 보도되고 있다”는 유 이사장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 보유세 강화 정책은 미약하고 세금폭탄이 아니라 폭죽”이라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보유세 강화는) 기분 좋은 일이고 사회가 좋아지는 일”이라며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다가 어마어마한 폭격을 받고 정권교체 등 굉장히 아픈 악몽으로 남아 있어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마련할 때 약해진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남 소장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아니다. 보유세 강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잡혔고, 안 했다면 폭등하고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폭락 가능성이 높았다”면서 “미흡했지만 성공했고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사에 획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소장은 “과잉 유동성, 저금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덜 오른 것이다. 전 세계 상황 놓고 보면 선방한 게 맞다”면서 “참여정부 시기 (임기 5년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국가에서 많이 오른 국가 순위는 우리가 18위”라고 설명했다.

집값 오른 것을 단순 비교하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는 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변수 때문에 다른 나라가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다.

유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과 비교할 때) 야들야들하다는 얘기냐”라고 질문하자 남 소장은 “너무 약하다”라고 답변했다.

유 이사장이 “보유세 강화 프로그램을 세게, 명확하게 오해의 여지없이 내야 한다는 게 권고사항”이냐고 묻자 남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패기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논리적으로 수긍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집값 문제 때문에) 치도곤을 당해서 엄청난 비극을 겪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이사장은 “보유세 폭탄론이라는 가짜뉴스를 마무리하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 담당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남 소장은 “보유세 폭탄론에 현혹되는 국민이 적어졌다. 자신감을 갖고 참여정부의 패기를 회복하라고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