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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韓美방위비분담금 증액은 전쟁비 증액…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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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은 '퍼주기'라면서"


北매체 "韓美방위비분담금 증액은 전쟁비 증액…용납 못 해"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미간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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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10일 타결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대해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조선반도정세가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전환되고있는 오늘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은 곧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침략비', '전쟁비'의 증액으로서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날 '미친개가 살판치는 동네는 편안할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퍼주기'로 매도하는 반면에 외세를 하내비(할아비)처럼 섬기며 막대한 혈세를 퍼부어야 한다고 고아대고(크게 떠들대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미치광이들이 또 어데(어디)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도 방위비분담금 관련 소식 중, 10일 있었던 국내 일부 시민단체의 방위비분담금 재협정 시위 사실을 전하며 이번 협상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통신은 11일 "(국내 시민단체) 발언자들은 남조선미국이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액'을 합의했다는 언론보도를 전하면서 협상결과대로라면 남조선이 분담해야 할 미군유지비는 지난해보다 껑충 뛰여오르게 될것이라고 까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들씌우는 미군유지비로 하여 불균형적인 '한미동맹'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규탄했다"면서 "미군유지비인상이 평화체제로 향한 조선반도정세에 비추어 보아도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까밝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10일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는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정해졌다. 이번 협정문에는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이 삽입됐고, 미군측의 분담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측의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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