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비리대책' 첫발도 못뗐는데..반발하는 체육계

"반성은 하지만.." 정부 강공에 반기 든 엘리트 체육인 중심 반발기류
사태책임을 엘리트 체육에 전가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유감 표명
제도개선 논의할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 출범도 전에 반발 직면
문체부 체육국장 내부 승진이동..대책 지휘할 담당국장 공석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5일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흥순 기자] 정부가 체육계 비위를 근절하겠다며 쇄신안을 내놓자 엘리트 체육계가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강하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계가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책을 주도해야 할 문체부 체육국은 내부 인사로 담당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혁신을 위한 첫 발을 떼기도 전에 혼란만 가중되는 분위기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 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쇄신안은 체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진정하고 근본적인 쇄신이라기보다 임기응변식으로 대한체육회나 종목단체 등 일부 체육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의 자기반성 없는 탁상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체육계 (성)폭력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체육계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정부에서 연이어 선보인 쇄신안의 방향이 깊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체육회ㆍNOC 분리, 책임전가식 대책" = 노조가 가장 불만을 드러낸 부분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문체부 발표다. 체육회는 정부 지원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이면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지위도 가진다. 이 때문에 사업이나 인사, 보수 등 각종 규정에서 문체부의 승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NOC로서 지위도 행사한다.

IOC의 올림픽 헌장 27조 6항에는 "NOC는 정치, 종교,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은 NOC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28조4항)이란 항목도 있다. 최근 엘리트 체육에서 불거진 (성)폭력 등의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관리 책임자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문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가 나서서 진퇴를 언급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때문에 대한체육회와 NOC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체육회 노조는 "그동안 NOC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율성을 지켜왔을 뿐,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며 "정부는 대한체육회에 '책임과 권한' 모두를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 없는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육단체에 대한 충분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서 모든 체육계 사태가 벌어졌다는 듯이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합친 통합체육회가 출범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다시 두 분야의 관리기관을 재분리하자는 주장을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노조의 성명에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엘리트 체육계가 비위에 대한 반성이나 문제점 개선보다 기존 방식을 고수하며 '자신들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반발로 보인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그간 정부 등 외부에서는 물론 스스로 내놨던 대책들이 쓸모가 없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만큼 최근 논란을 계기로 강도 높은 쇄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16일 체육계 성폭력 비위근절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오영우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 오 전임 국장은 1일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감사대상 문체부, 이 와중 인사발령? = 논란이 불거진 와중에 문체부는 1일 오영우 체육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시킨 인사발령을 냈다. 기조실장은 문체부의 예산ㆍ정책을 총괄해 조율하는 자리다. 당장 성폭력 등 체육계 안팎의 각종 비위를 둘러싸고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첫발을 뗀 상황에서 담당국장을 옮긴 것이다. 후임 체육국장에 대한 인선 없이 공석으로 뒀다.

이번 인사는 당초 체육계미투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 들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수습국면에 들어서자 이 사안을 대응해왔던 김영산 기조실장이 연초 사의를 표했고 후임 기조실장 인선을 신속히 해야한다는 기류가 있었다. 연초 업무보고 등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해 관계부처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공언한 데다, 부처간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번 사안의 경우 문체부가 주도권을 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던 만큼 체육국장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물론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 체육단체 처벌규정 강화, 국가대표 인권보호 대책 등을 직접 관장하기 때문이다. 오 신임 기조실장의 경우 문체부가 체육계미투 사태수습을 위해 요청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받아들여진다면 전임 체육국장으로 감사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인사를 두고 뒷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