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규모 신규 택지엔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

교육부-국토부-LH-교육청 등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유치원 공공성 강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왼쪽부터),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대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부사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는 대규모 신규 택지 내에는 100% 국·공립유치원만 짓기로 했다. 지난해 '비리유치원 명단 폭로' 이후 불거진 사립유치원 논란을 불식시키고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

교육부는 우선 앞으로 공급되는 수도권 대규모 신규 택지에 들어서는 유치원은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할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에도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 등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신규 택지는 아예 처음부터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하는 방안도 나왔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유치원과 학교가 적기에 개원·개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대규모 신규택지 외에도 LH·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공공택지에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부지 추가 제공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대규모 신규택지 추진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회에 교육청도 참여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