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고졸채용 20%까지 늘린다…'학벌지상주의' 없어질까, 당신의 생각은

공무원 시험.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정부는 2022년까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공공부문의 고졸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국가직 공무원은 20%, 지방직은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고졸 채용과 선 취업 후 진학을 장려하는 기업에 가점, 정책자금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두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인재를 준비하는 만큼 희망을 열어주는 정책이라는 의견과 정부가 앞다퉈 또 다른 역차별을 양산해내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교육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 부문에서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7.1% 가량인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비율을 2022년 20%까지 확대하고 지방직 9급공무원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교 경력경쟁 임용 규모도 2022년 30%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가직 지역인재 9급에서 고졸인재는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500명 내외로 늘어난다.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 역시 현재 200명 수준에서 3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대학생과 대졸자들은 이를 역차별이라 지적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 글을 게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의 취업 분야가 작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다.

소식이 알려진 후 공무원 준비생(공시생)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교육부 대책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시물이 게재되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원 고졸 우대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다수 게재됐다.

청원자는 “너무 많은 대졸자가 취업이 안 돼 공무원으로 몰리는 실정”라며 “왜 시간을 들여 공부한 학생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나. 대졸자들이 취업이 턱턱 될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고 항변했다. 해당 청원은 사흘만에 3만71명의 동의를 얻었다. 공시생 커뮤니티에도 공시생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을 독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년간 국가직공무원을 준비한 이모(28)씨는 “현행 공무원 시험은 고졸이면 모두 응시할 수 있는데 고졸전형으로 혜택을 왜 주는것인가 모르겠다. 이럴거면 차라리 9급은 고졸, 7급은 전무대졸 이상으로 규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졸취업자만 낮아진 게 아니라 대졸취업자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회의 평등 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고졸 취업 문제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직업계고 취업률을 2022년까지 60%대로 높이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부터 고졸 출신의 사회 진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한 청원인은 “고졸 우대정책은 역차별이 아니다. 특성화고는 공부 못했던 애들이 간다는 것과 남학생이 많은 특성화고를 밀어준다는 편견 들이 존재하는 데 이는 옳지 않다”라며 “몇몇의 지역인재 준비생들은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 힘든 환경에서 전공을 다루는 특성화고에서도 기본 과목 배움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전공 실기 및 사무를 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지원 없이 힘든 환경에서 지역 인재를 준비하는 만큼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은 많은 재학생들에게 희망을 열어주는 정책”라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청원이 며칠 동안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9급 공채는 고졸직렬이 별도로 있고 그 부분을 늘리겠다는 것”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직 준비생(대졸자 등)들하고는 직렬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면서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