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학종 공정성 높이고,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해야"

'SKY캐슬' 열풍 속 관계부처 사교육 합동점검 실효성 묻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드라마 '스카이(SKY) 캐슬'의 인기와 더불어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데 대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시경쟁이 가열되면서 고액·불법 사교육이 만연한 데 대해서는 "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돼버린 현재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불법·고액 사교육 경감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단속으로 사교육에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입시경쟁을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는 현재 인식을 전환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한 드라마가 우리 교육과 대입제도, 수시 등에 대해 사회 전반에 문제의식, 불신을 갖게 했다"면서 "지난해 발표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안착되고, 고등학생들이 대학이 아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사교육 시장을 처벌하고 압박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9급 공무원 채용의 고졸 직렬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같은 인식 전환의 한 방편이 되길 기대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직 공무원에서 고졸 적합 직렬의 비율을 늘리고 지방직 공무원에서 기술계고 선발 기회를 넓히는 것은 학벌·학력 중심 사회에서 능력 위주 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일각에서 반발 여론이 있지만, 이 또한 우리 사회에서 학력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고졸 채용은) 직렬이 구분돼있는 것이므로, 일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오는 3월 대형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일부 유치원에서 '시설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에듀파인 시행 계획과 교육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치원은 엄연히 학교이며,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또 "일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나 공적 사용료 등을 과거와 다름 없이 주장한다면 대화가 가능한 전제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며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다면 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출범해 중장기적 교육 개혁 방향을 제시할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해서는 "당정 협의로 위원회의 위상 등을 논의 중이고, 빠르면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