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행사 찬반 나뉜 국민연금…표대결까지 가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맨 오른쪽)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직원연대지부 관계자들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피해 직원출입구로 들어와 회의를 주재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민연금이 다음달 1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고 한진그룹에 대해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 최종 결정한다.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 이날 회의에선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자칫 표 대결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는 다음달 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횡령ㆍ배임 등으로 회사의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당시 회의에서 의견을 밝힌 총 9명의 위원 중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다. 찬성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대 측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해 주주권을 행사하면 포기해야 하는 수익이 한 해 5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이번 기금위 회의에서 경영참여 여부를 두고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위가 전문위인 수탁자책임위의 의견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지만,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회의에서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사회적인 고려사항을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한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순 없는 상황이다. 기금위는 선례에 맞춰 합의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출석위원 과반수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표 대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만일 표 대결까지 벌어질 경우 정부측 입장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기금위는 위원장(복지부 장관)과 공단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 사용자 대표(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 3명, 노동자 대표(한국노총ㆍ민주노총ㆍ공공노조) 3명, 지역가입자 대표(농협ㆍ수협ㆍ한국공인회계사회ㆍ외식업중앙회ㆍ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바른사회시민회의) 6명, 국책연구원장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20명 중 8명은 관련부처 장ㆍ차관과 공단이사장, 국책연구원장 등 정부 인사다. 여기에 반기업 정서가 강한 노동자 대표 3명과 바른사회시민회의, 또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농협, 수협 등을 포함하면 전체 구성원의 4분의 3 가량이 정부측 인사로 분류된다.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느냐"며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채 기업의 경영참여를 강행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