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넷플릭스 시대' M&A 걸림돌인가

안정상 與 수석전문위원 "'합산규제=M&A 저해' 주장 모순 많아‥글로벌 OTT 잠식 문제 핵심은 콘텐츠 전략 부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합산규제' 재도입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에 맞서기 위한 인수합병(M&A)을 저해한다는 논리는 침소봉대에 불과하다는 여당 측 지적이 나왔다.

27일 안정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유료방송 플랫폼 합산규제 Q&A'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합산규제 반대 진영에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굴지의 글로벌 OTT등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합산규제의 낡은 틀을 유지하는 것은 M&A를 통해 시장 파이를 키우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을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 사항을 일컫는다.

하지만 안 수석은 이러한 주장이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KT에 규제가 된다고 해서 합산규제가 마치 유료방송 플랫폼 모두의 M&A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면서 "합산규제 상태에서도 IPTV사업자인 SKB와 LGU+는 케이블 TV M&A를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주장은 넌센스"라면서 "합산규제 논의만 있으면 무조건 M&A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하는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6월 기준 KT계열의 시장점유율은 30.86%(올레 TV 20.67%, KT 스카이라이프 10.19%)다. SKB는 13.97%, LGU+는 11.41%다. 또 케이블 사업자인 CJ헬로 13.02%, 티브로드 9.86%, 딜라이브 6,45% 순이다. KT계열을 제외한 IPTV 사업자의 경우엔 합산규제 상황에서 M&A를 하더라도 점유율 구애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안 수석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이유는 시장점유율 규제보다 콘텐츠 부재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IPTV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단순히 결합상품을 통한 저가경쟁으로 가입자 빼앗기에 몰두하고, 케이블TV는 결합상품의 핵심인 모바일 서비스를 보유하지 못해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만 있어왔다"면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지 못해 소비자 이탈이 커지는 것이지 점유율 규제 때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안 수석은 "미국에서도 OTT 영향력(시장 점유율)이 커진다고 무절제하게 유료방송 플랫폼간 M&A를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시장의 독과점화를 우려해 제한을 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해외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방송시장의 전략 요체는 다양하고 저렴한 콘텐츠 공급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